하느님께와 남에게나 나라와 국민에게 큰 죄를 범하지 말아야
이돈희 대표 | 입력 : 2022/05/05 [08:20]
▲왜! 에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소책자 전교지를 들고 있는 이돈희 본지 대표 /어버이날 만든이 ⓒ월드레코드 신문
서울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2001년에 이사온지 21년째다. 그 때만해도 부모님 두 분 다 생존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지 벌써 17년, 어머니 돌아가신지 4년 합하여 21년이다.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그 아들 며느리 다 한창인 현역이었는데, 지금은 둘 다 75세의 노인이 되어 산소에서 불편한 무릎으로 큰 절을 여러 번 올리는 노인 아들과 노인 며느리가 되었다. 세월 참 빠르다.
5일 후인 5월10일이면 5년 동안 각종 정치 대부분 과락을 한 문재인 정부와 막무가내 여당이던 더불어 민주당 물러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아무개 국민의 힘 대표도 여당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음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해당행위를 철없이 일상으로 하고 있다. 자기 노력 2도 없이 여당 국회의원이 된 109명의 무기력의 극치인 국민의 힘,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결과 5년만에 야당 국회의원이 된 175명의 거대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2022년 5월 현재)들은 앞으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하려하고 계속 발목을 잡을까? 물러나는 날까지, 총리 후보도 인준 안하고, 따라서 장관도 임명할 수 없고, 다수임을 핑계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100% 독식 했으며, 그나마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듯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마저 자기들 뜻대로의 입법 통과만을 위해 주지 않으려고 몽리 부린다. 아무리 다수 여당이라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는 없다. 윤대통령 취임후에도 얼마 동안이나 새총리 취임을 거부할 것인가? 국회청문회장나 TV에서의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법무장관의 눈초리와 표정을 보라! 잘생긴 얼굴인데도 살기마저 느껴진다. 퇴임후는 잊혀지겠다던 문전 대통령의 말씀은 퇴임이 가까이 오자, 내가 언제 그랳냐는 듯, 퇴임후에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말기인 2024년 5월까지 윤석열 정부에 건건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임하라 할 것같다. 여당 야당 협치가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항구적으로 잘 발전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그러지 않을 것같아 심하게 걱정이 된다. 필자의 착각이면 오죽이나 좋을까만-.
곧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병으으로 고생 바가지로 하는 이명박 81세 전전임 노인 대통령을 국민의 뜻이라며, 기어코 사면을 아니하고 퇴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뜻은 도대체 어떤 국민의 뜻이기에, 황금같은 5년 동안에 정치를 그렇게 하고, 퇴임하는가? 야당인사에겐 인간미 전연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신지?
'권불십년'이란 말이 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많은 국민의 뜻도 진정 모르면서 악법 중의 악법인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을 위해, 범죄자 경찰보고 도망가듯 졸속의 극치인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야당의 정당한 이의 제기도 받아주질 않은채 제정ㆍ개정하고, 개정되기전에 잘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언질 주고, 실제로 그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 모임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국무회의 시간도 바꾸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물러난단 말인가?
회갑을 훨씬 넘긴 65세 여성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그 무슨 잘못 크다고 탄핵받고, 셀 수 없는 무리한 재판 횟수에, 너무나 과중하다 생각되는 22년을 선고 받고 4년 9개 동안이나 교도소살이 시켰고, 80세 가깝던 이명박 전전임 대통령이 17년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그렇다면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몇번의 재판을 받고 몇년의 대법원 선고가 적량인 선고일까? 아니면 죄가 전혀 없어 퇴임후에도 기소나 재판 한번도 안받는 완전 무죄인 정치를 했을까? 비법조인에 각급법원 판사가 아닌 필자로서는, 적정한 형량과 무죄 여부를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개인에게 큰 죄를 지어도 교도소를 가는데, 정치꾼들, 여당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혹시나 부정선거 결과로 당선된 국회의원 단 몇명이라도 있어 그들이 법률제정ㆍ개정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주동자는 3.15부정 선거에서 보듯이 중형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국의 대통령은 재임중에 자질부족과 오판과 편견 또는 잘못된 소신으로, 혹시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측량 불가능한 죄를 지을 수 있었으니(예 : 탈원전 정책ㆍ소득주도성장ㆍ최저임금제ㆍ징벌적 괘씸적 수준의 과도한 세율의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양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각종 초고율 세금부과 시행ㆍ외국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없다. 사회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주택 한 두채, 두 세채 더 소유했다고 다주택이고 입이 벌어질 양도세금의 차율을 정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외에는 , 과문해서 그런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듯하다. 완패한 K - 방역대책도 기회있을 때마다 정말 잘한듯 세계에 자랑하면서.), 하늘 무서운 줄만은 알아야 했을 것이다. 다른 세금은 부부가 각자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하여 부과하게 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있다.
임기말을 10여일 앞두고 그렇게도 서둘러 제정ㆍ개정해야했던 여당의 검수완박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 불문가지를 능청스럽게 했다. 자기들이 이용했던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21년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올때 이 세상에 계시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을 보면 필자 부부도 1년 앞, 아니 하루 앞도 못 보는 것이 세상 육신 생명임에, 길게 길게 살아도 21년후엔 부모님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과 예방의학의 이용, 매년의 국민건강검진과 조심조심으로 인간 수명 길어저서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필자는 더 나아가 "인간 120세 시대에"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쓰고, 러시아어로 번역된 시를 남기기도 했지만, 사는 동안에 오랜동안 선천적 후천적인 심한 질병과 나이들어서는 노환으로 자력으로는 화장실 출입도 어려운 고생을 하거나, 하느님께와 남에게나 나라와 국민에게 큰 죄를 범하고 살았다면, 120세를 살면 뭣하고 150세를 산들 그 무슨 소용 있으랴! 말로는 윤성열 정부시대에는 잊혀진 인물이 되겠다면서도 잊혀지기 싫고 미련이 남아서, 퇴임후에도 임기 동안에 잘못한 정치활동을 측근을 통해 더 계속 하고 반대하고 싶지 않을까?
부모님의 산소가 모셔진 어느 성당 묘원에서, 모두 이 세상을 떠난 수백여기일까 ,수천여기일까의 한마디 말도 없는 무덤을 내려다 보노라니, 여러가지 생각이든다. 선한 일 봉사활동 많이하다 죽은 의인의 무덤, 나이 많아서 죽은 무덤, 어릴 때에 병으로 죽은 무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보고 죽은 무덤, 부모의 낙태짓으로 죽은 태아의 무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죽은 무덤, 각가지 사연이 있는 죽음의 무덤인 부동산일 것이다.
자손들이 자주 찾아와서 외롭지 않은 산소도 있고, 외국에 이민가 사는지, 한국에 살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지 못하는지 산소는 어딘가 표시가 난다. 반드시 매장을 하라 하시어, 합장한 부모님 산소나마 있지만, 앞으로 대세는 화장에 수목장이거나 어디에 뿌려지거나 유골함에 담겨저 적당한 곳에 안치될 것이다. 누구는 세도가 있어 몇 천 ㎡ 의 산소의 명당에 자리잡고, 누구는 몇 ㎥ 의 유골함에 있어야 한다. 50년전 1970년대에 부동산공법(신양사 발간)이란 저서에서 필자는 "부동산은 인간의 제 2의 생명"이라 정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은 살은 자의 제2의 생명이고, 유골함은 죽은 자의 제2의 생명" 이라고 정의를 내려야겠다.
제 50회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2022년5월4일 이돈희 UN 평화대사/대한노인신문 수석논설위원/국민권익신문 상임고문/도전한국인본부 총재/ 이탈리아어 도서 <예수님 내면의 삶> 한국어 기획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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